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 있어…속히 추경하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며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이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 약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 2조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000억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이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똑같은 예산을 갖고 예산을 절감해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든 것”이라며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도 필요하기는 한데 조금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조삼모사 아니냐.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닌지 한편으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며 민생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정부여당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합의하자고 촉구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고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 구조개혁이 쉽게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모수개혁만 합의하자고 했던 것 아니냐”라며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 바란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말라.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 합의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어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정치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실제 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라”고 여당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