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미 대통령 구속돼…내란특검, 왜 해야 하나”
권성동 “이제 더 체포할 사람 없는데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건가”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20일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이후 재표결을 하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검을 왜 해야 하나. 사실상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 기소되면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서 대통령이 구속돼 곧 기소될 상황인데 특검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 내부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상 중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심지어 특검에 찬성해온 김상욱 의원조차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재의 요구가 와 버리는 순간에 특검법 의미 자체가 많이 사라져 버린다”며 “합의를 해야만 실질적 의미가 있는 특검이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선용 특검은 멈춰야 한다’는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됐고 주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조만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될 텐데 여기에 또 특검을 꾸린다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도 이해 못할 모순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론의 관심이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이 아니라 특검에 쏠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개월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의 실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방탄쇼를 멈추고 차분하게 국정 수습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