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19 법원 폭동사태,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 처벌해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지지층들의 과격했던 항의 집회 사태에 대해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은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 90도로 폴더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와 일심동체 해서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게 폭동을 부른 원인이 아니냐”고 되물으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방해야 한다”며 “최 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이 세 가지 조치는 모두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인 것”이라고 압박했다.

더 나아가 그는 “최 대행이 이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인 것”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