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외환죄 특검 수사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처리하려는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소위 내란 특검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문 정부”라며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내용을 꼬집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고 한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월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 한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선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찰 및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선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에 하나 유혈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겨냥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울서부지법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지적한 데 이어 경찰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