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속전속결,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총력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법안 숙려 기간도 생략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하며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 범위에 ‘외환유치죄’가 추가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법안심사 1소위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서 사실상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모양새였는데, 그래서인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신속하게 법안들이 다 상정돼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법안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즉,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횡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셈인데, 다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내란 특검법을) 다음 주 월요일(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민주당은 ‘오는 14일과 16일 중으로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일정에 맞춰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전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나선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특검법안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법안”이라고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검에 대한 (야당 측) 비토권도 없애버렸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영장청구권에 관한 범위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제3자의 중립적 특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출해야 하는 게 그것도 없다”고 공격을 가했다.

이렇듯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빠른 조기 대선 추진을 끌어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지금 내란이 시급하다 보니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 내란 특검법을 다급히 추진해야 하는 대치 정국의 정치적 상황임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