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대행 ‘尹 체포’ 압박···“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는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경제의 근본을 챙기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 안정성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 노력을 유념해 달라”고 주문하면서도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고 하거나,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즉, 이 대표는 국정을 운영하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경고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나선 모양새로 읽히고 있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첫 번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던 탓에 재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성공을 위한 의도에서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이 대표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면서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된 탄핵 정국의 현 상황과 관련해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비꼬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도 홍 시장은 각종 혐의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재판 지연 전략으로 사법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大亂)이 계속되는 나라”라고 직격탄을 날려 사실상 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 됐다는 점을 작심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