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이제 방해자 즉각 체포”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고 비판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앞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법률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고 지적하면서 “직무 유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더욱이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내란 발생 36일째인 오늘까지도 윤 대통령 징계는커녕 온갖 꼼수를 부리며 탄핵심판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오직 탄핵 반대에 혈안 돼 극렬·극우 세력을 부추겨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을 당 주요 인사가 앞장선다. 또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앞세운 여론 조작에 열중만 한다”고 공세를 펼치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품은 당’으로 당명 바꿔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내란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내일(9일) 국회 본회의서 (내란 일반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할 건데, 국민의힘에도 헌법 수호하고 민주주의 지켜야 한단 상식 양심 가진 의원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양심에 따라 특검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외신들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위기 더 심화시키는 이례적 전개다,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내전과 외교에 줄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등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압박에 가세했다.

더 나아가 진 정책위의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도 현행범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앞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총력 지원 행보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