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나선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면서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강의와 국민의 일상에 한 치 흔들림이 없어도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동의를 가감 없이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원하고 또 고난을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다”며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기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통합된 의견을 내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다시 국회로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