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폭주’ 재돌입···박찬대 “특검 지연 한덕수, 탄핵 개시”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일반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좀 더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두 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한 대행에게 압박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대행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절차 돌입에 대한 명분을 설명했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내란 수사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민주당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다시 탄핵 폭주에 나서는 모양새이다.

아울러 그는 “한 총리 탄핵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거듭 밝혀 사실상 한 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충족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요건의 기준 논란을 차단했다.

더 나아가 그는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는데,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가”라고 쏘아붙이면서 “내란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까지 비호하는 것은 내란 공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내면서 “내란 공범과 잔당들 모두 내란 특검으로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공식석상에서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었지만, 한 권한대행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을 표하며 국무회의 안건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