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경’ 압박···“반드시 필요해, IMF 때 같은 엄중 상황”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를 향해 “(지금 민생·경제 현황이) 어쩌면 우리가 IMF 때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라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쉽게 멈출 거 같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곧 1500원이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며 “경기 둔화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18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한다.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16.3%나 이미 늘었다고 한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장기화 되는 고금리·고환율에 내수 침체 때문에 민생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예산 조기 집행이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인데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정부는 지금) 말로만 급하고 입만 바쁘다”고 힐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 경제 부총리까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경제 관료들조차 이제는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못마땅해하며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희대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쳐지면 그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큰 책임을 불러 올 것이다”고 쏘아 붙이면서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조금은 생각하고 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