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국정 안정 위해 노력 다해…민생경제 회복 총력”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정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며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내년도 투자계획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겨 연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잘 챙겨주고 각 부처는 내수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달라”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