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내란죄? 국헌 회복 위한 것…野, 2년 넘게 탄핵 선동”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된다”며 “장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선동 공세를 가해왔다.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게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지금 거대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고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나라 망치는 반국가세력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란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 점검에 동의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으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고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고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