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내란죄, 군사반란 행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선포 그 자체가 내란죄이자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탄핵 되고 형사처벌 되어야 할 현행범”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당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선포 당사자들을 향해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완성된 탄핵소추안 전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크게 ▲헌법 제77조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헌법·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 ▲비상계엄선포행위의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등을 사유로 들고 있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이미 민주당을 비롯해 개혁신당까지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라고 알리면서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경 윤 대통령과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있을 것이다. 고발문도 거의 다 작성한 상태다”고 함께 전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분위기도 비슷했는데,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명백한 내란죄”라고 잘라 말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욱이 조 수석대변인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 경내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차단한 군과 경찰의 주요 내란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폭풍이 점점 더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모양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