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정조준 한 야권, ‘특검 수사요구안’ 공동 발의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야당 의원들이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폐기 및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에 나서면서 “특검으로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장경태·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에 의거해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 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알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 의원은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소 늦은 수사요구안 제출이다.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들은 “검찰의 특활비는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기 어렵고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세 의원은 “특활비를 금일봉으로 지급한 의혹도 나타났다”고 꼬집으면서 “과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당시의 경우는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천만 원을 명절 떡값으로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고,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으면서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면서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검찰 특활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만성적, 관행적 위법과 비리를 근절시킴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정치검사의 권력 강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각성하도록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개혁으로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