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 근간 훼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자신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데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 탄핵안 관련 대응에 대해 “안 됐으면 좋겠고, 만약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탄핵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관저 감사 관련 문제들을 꼽은 데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 전부를 감사보고서에 담았고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저희에게 주어진 법과 원칙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당시 위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위증한 게 없다.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한 데 이어 “국민들도 TV를 통해 국감을 봤을 테니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 중 하나로 내세운 감사 회의록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은 위원회 비공개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공개되면 위축되기에 공개가 어렵다고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충분히 논의과정을 설명하고 준비했는데 왜 자료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납득이 어려고 당혹스럽다”고 덧붙였으며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야당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게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OX로 하래서 국정운영 기관에 가깝다고 답했더니, 그걸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훼방 놓고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으며 ‘자진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한편 앞서 같은 날 오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탄핵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다.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최 원장을 직무정지 시켜놓고 그 기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시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