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행보 박차’ 한동훈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시킬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5000만 원 상향 정책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를 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에 대해 ‘2년 유예’ 추진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도 그는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과 관련해 “민주당처럼 한도조정만 해서 시행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손실을 많이 입었다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그걸 상쇄해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2024년도가 40여 일 남았는데, 그간 저희가 정책 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더 실천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더 나아가 한 대표는 “국민께서 저희 민생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우선순위로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한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이나 신성장산업이나 노동약자 등의 사회적 격차, 지역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서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과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했었지만, 그간 여론 반발과 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다만 최근 금투세 폐지 기류로 인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가상화폐 과세 기조에 반발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부정적 여론을 근거로 가상화폐 추가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끌어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