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협의 참여…與·대통령실 “환영”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가 22일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당정이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수백, 수천번의 번민과 숙고 끝에 백천간두에 선 심정으로 뜻을 모았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의대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 우리 의료의 근간은 크게 흔들렸다”며 “우리나라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이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고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의료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두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는데,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두 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 소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날 고위 관계자가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 향후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