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與 신청 증인 배제한 채 운영위 국감 증인 단독 채택 강행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야당 단독 채택해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과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국정감사에 나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33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이유로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등을 내세워 야당은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 뿐 아니라 야당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강혜경 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등도 대통령실 총선 공천 및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 국감에 증인 출석토록 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사건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정필 씨 등도 증인으로 불렀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규명 명목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전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고 이밖에도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 등 전·현직 대통령실 인사들도 야당에 의해 국감 출석 증인으로 꼽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아들인 문준용 씨 등 3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수적 우위를 차지한 야권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중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 입틀막 했다고 (민주당은)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배 의원은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명단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하지만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국감에서 파헤치는 게 야당과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윤 정부 3년 차인 현 시점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면서 각종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의혹 있는 사안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선 핵심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이 신청한 증인 명단만 상정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의결 전 모두 회의장을 퇴장했는데, 야당은 이날 ‘김건희 상설특검안’까지 소위원회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