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등 ‘부결’하기로 당론 확정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지는 4일 이들 법안을 모두 부결·폐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예정인 3건의 법안에 대해 이 같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했는데,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의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고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선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놓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 하자고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동훈 대표 말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라고 지적했으며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결정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다.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추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거대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는 것은 헌법을 키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 108명의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 치 흔들림 없이 함께 해달라”고 자당 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또 한 대표 역시 이날 의총에 참석해 “3건 중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진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사건 1심 선고을 앞둔 시점에 판·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이런 폐해를 심판할 수 있도록 108명 모두 더 선명하고 자신 있게 비판하자”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첫째, 국민의힘은 당당하자.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는 자세면 된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우리는 두배 적은 의석을 가진 당이니 두배 더 부지런해야 한다. 동료시민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지지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고 부지런해지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야권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의원이 빌려줬다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가 허용해줬다는 것”이라며 “법률 검토가 마무리 되면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다음 주 초에 문서로 관련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