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제안···“권한 남용 악순환 고리 끊어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개혁신당이 2일 여야의 정치권을 향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명시하는 일명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 현안으로 밤새워 고민해도 부족할 국회와 행정부가 벌써 몇 년째 영부인 문제로 날밤을 세고 있다”며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이 제안한 ‘김건희법’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법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그는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국민은 실망해야 했다”고 꼬집으면서 “이 법안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다.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발목을 잡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하면서 “김건희를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김건희가 떠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더 이상 여사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그 문제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대통령 배우자 법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