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투세 유예, 시장 불안정성 심화시켜…폐기가 낫다고 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라며 전날 진행된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정책토론은 처음”이라고 사실상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어쨌든 양쪽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토론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봤다”며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들끼리 의총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지도부가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게 토론에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토론) 시작 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며 “이게 결국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더 증폭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고 평했다.

또 정 의원은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역할극’이라고 문자한 게 공개된 데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거였다고 보고 있고 당에서도 일부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에 대해선 “당 대표도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이 대표의 지금까지 입장은 완화 또는 폐기, 유예 이런 입장이라기보다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한번 국민 목소리를 들어보고 당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르면 내일 개최될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이 정해질 것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게 더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주장처럼 금투세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닌지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살려놓은 다음에 상승기에 다시 여론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덧붙여 향후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