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조용히 1심 결과 기다리고 불복 말자”

한동훈 “민주당, 검사 탄핵한다고 해”…장동혁 “민주당 ‘법 왜곡죄’ 상정. 李 위한 헌법 농단”

2024-09-25     김민규 기자
19일 한동훈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승복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선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어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나, 안 했나라는 단순한 사안이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며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징역 2년에 구형한 검사를 고발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함과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TV토론만이 아니라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장 등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했다”며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 온 건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오늘 (민주당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과 이 대표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을 겨냥한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법 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법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택 의원이 발표한 대표 법안”이라며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헌법 농단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이 대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을 구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판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 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법원에 당부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김민전 최고위원은 “국회의 경우엔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행세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통 직장 윤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처럼 이 대표도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의정활동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이 같이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