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野 의결에 “의회 독재와 싸울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소수 여당으로사 각종 제도를 활용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계속 싸우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조배숙, 주진우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법안의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선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특검법은 물론 지역화폐법까지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표결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버리자 모두 야당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청회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특검법이 일방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 “우 의장이 내일 다시 한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또는 통과될 ‘25만원법’을 상정하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누구로부터도 인사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단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일삼으며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이 일방적으로 발의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게 진정한 삼권분립의 실현”이라고 찬성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주 의원도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여야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공감대를 이뤄 진행하는 게 관례인데 민주당은 지금 특검과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으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주도’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여러 번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권은 아예 윤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 연대까지 제안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해나가겠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의원 연대에 동참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