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野가 의회 독재?, 진짜 독재는 윤 대통령이 하고 있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하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 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다”고 설명하면서 “대통령은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힐난하면서 “(윤 대통령은) 반 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그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며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회를 향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제안과 함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을 요구하고 나선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