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 대통령과 그 하수인 죄상 기록하는 정기국회 될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패악질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들은 잘못했으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와 자화자찬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기국회 시작은 지난해 결산심사부터”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감소를 공공자금 관리기금,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빌려다 메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는 7조 7673억 원에 달하는 이자도 갚지 못한 채 9조 6000억 원을 더 끌어다 썼다. 한국은행에서는 117조 6000억원을 일시차입해서 물어야 하는 이자만 1506억원에 달한다”며 “더 최악인 것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도 손을 대 2500억 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작년 예산 집행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를 위해 국가 재정을 밑동부터 파먹었는데, 이를 작년 결산이 말해준다.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가 결산에서도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은행을 검찰총장 금고에 쌓아놓은 현금 저수지로 보는 정권은 나라를 망하게 할 정권이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검찰 특활비 정도로 여기는 정권은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 민간자금인 우체국 보험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던 떡값으로 여기는 정권은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더 나아가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 소통이 아니라 혹세무민이고 국정브리핑이 아니라 ‘국정 블러핑(Bluffing, 허풍·허세 부린다는 뜻)’인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튼튼하던 회사를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계열사 돈을 차입해서 버티는 CEO가 있다면 이사회는 당장 사장을 잘라야 한다. 대한민국이란 좋은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주주인 국민을 분식회계로 속이는 CEO는 퇴출해야 모두가 산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