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무회의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의결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정부가 3일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로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한다”며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서 장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먼저 요청해 해당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만 재가하면 내달 1일은 임시 공휴일이 된다.

당정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군의 사기 진작은 물론 소비 진작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예금자보호법 등도 함께 의결됐는데,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으며 “지난주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국회의 전향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명절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도 공급될 예정이며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 총리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