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윤 대통령 숫자 집착, 대한민국 의료현장 난장판 만들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엉터리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간호법과 올해 간호법은 토씨 몇 개가 바뀐 정도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그러면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했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선택을 했다. 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1년 사이 변화한 건 한 가지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면서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고, 이로 인해 응급실은 속속 문을 닫고 의사(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국민은 응급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이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빈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발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보건행정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비현실적 개혁안은 현장의 의료인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그는 집권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한 대표야말로 의료 대란의 공범이자 공동 정범”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란 터무니 없는 계획이 발표될 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바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표리부동의 행태인 것”이라고 힐난했다.

더욱이 허 대표는 “그때 의사 잡는 선봉에 섰다가 이제서야 의대 증원 유예를 건의하는 한 대표의 어긋난 합리성과 정의감은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한 대표는 자신의 변화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서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는데, 당시 현장에서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이었고, 기권표는 국민의힘 소속의 인요한·한지아·고동진·김민전·김재섭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