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내 임기 결과 나올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가 명품백 사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명분쌓기용이란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 “수심위는 절차와 구성, 위원회 운영과 결론까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한 이유에 대해 “사회에서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청탁금지법 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장은 수사팀 판단과 관련해선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내·외부 의견까지 충실히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며 앞서 지시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 여사 대면보고 과정 진상 파악 문제에 대해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밖에 자신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지만 퇴임식이 추석 연휴·주말 등을 감안해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심위는 3주 안에 결과를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심위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보완하고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 도입된 제도로 각계 전문가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된 15명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지금까지 15차례의 수심위가 열렸으며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담긴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 날인 23일에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꼭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데,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 중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인 검찰이 사후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례는 있어도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뒤집힌 적은 없어 이번 사건 관련해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