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 토론 개최 “미래세대 안심할 수 있는 구조로”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이 23일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한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난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구조개혁까지 전반적으로 개혁을 시도한 건 처음”이라고 극찬하면서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노인 빈곤 완화,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3대 목표를 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여당이 안을 내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연금개혁은 국민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니 우리가 부담합시다’라는 고통 분담의 개혁이라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 미래세대까지 노후 소득보장 제도에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에 국회 내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것을 누차 제안해왔다”며 “국민의힘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피력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상설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한 모수 개혁이 아니라, 차제에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연금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보험료율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노후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분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구조 정착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21대 국회 때처럼 연금기금 고갈을 9년 정도 늦추는 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 ‘MZ 세대’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적어도 70년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측이 ‘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의도에 대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안을 내놓고 여야가 함께하는 상설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연금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