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부에 반국가세력 암약…항전 의지 높일 방안 찾아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이날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해서도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과 관련해선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이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선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훈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관련해선 ‘늘봄학교’에 대해 각별히 당부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왔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