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민주당 양문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경찰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목사를 이날 중 검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공직선거법상 종교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 당시 여주·양평 지역구에 출마한 최재관 민주당 후보를 위해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라고 최 후보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이 뿐 아니라 지난 3월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왔는데, 지난 6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최 목사는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는 관련 내용을 제보 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강연 시간에 잠시 한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양평 지역에서 수십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날 9시간가량 최 목사를 조사한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송치 결정된 만큼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현재 최 목사는 이들 혐의 뿐 아니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사건 관련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명품백을 김 여사에게 건넬 당시 몰래 촬영해 영상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 사안을 수사 중인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도 이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지난 2020년 당시 매입가격인 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24일 양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양 의원은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외에도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