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제명촉구결의안 제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결의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회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그리고 사무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의 무게가 더 엄중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나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과 3만4000명의 북한 이탈주민의 명예와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제명 촉구 이유가 명시됐다.

이는 최 의원이 앞서 지난달 2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발언한 부분을 꼬집은 건데, 당시 최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회의록에서 그 발언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래선지 이날 결의안에도 “이후에도 초법적인 회의록 삭제를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뿐 아니라 “최 의원은 이외에도 과거부터 숱한 막말과 논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이어왔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됐다’는 발언으로 외교 논란을 야기했고 ‘강원도는 모든 것에 치외법권 지대인가’,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등 지역비하 발언으로 강원도민들의 공분을 야기했으며 김현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단순 사건’으로 치부해 논란이 됐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지칭해 막말 논란을 낳았으며 임산부 및 워킹맘 비하 논란, 비뚤어진 성인식과 인종혐오 논란 등 숱한 논란을 야기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국회의 명예, 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는 망언과 정치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 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신 수석대변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발언 등을 최 위원장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점도 꼬집어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막말을 반복했고 후보자의 발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도 위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가장 강한 수준의 제명촉구결의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고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판단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같은 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최 위원장은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참한 대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건도 추가 상정해 야당 단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