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치개혁 4법’ 발의···“국회 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30일 현행 20석이 기준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표에 나서면서 “정치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혁신은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론으로 발의한 ‘정치혁신 4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모든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 등으로 사실상 다당제로 나아가기 위해 소수 정당에 대한 권한 강화와 배려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면서 “과거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 정권이었는데,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 정치제도를 결정하는 지렛대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뜻을 받들어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다.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피력하면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는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모든 일정, 예산 등은 교섭단체만이 협상의 주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함께 정당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정 부대표는 “지난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전체 금액의 절반을 일단 교섭단체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50%를 의석수 등으로 배분하기에 신생의 작은 정당은 돈 가뭄에 시달려야 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로 인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황운하 원내대표도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거대 양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와 국회는 정상적이지 않다. 두 정당이 서로 화를 내면 맞붙어 싸우는 ‘동물 국회’가 된다. 또 한쪽이 화가 나서 등을 돌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 국회’가 된다”면서 “다양한 교섭단체가 들어서 이들 ‘거대 정당의 대치’를 풀어주고 중재해줘야 한다. 우리 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중재자이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