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여야 ‘방송 권력’ 쟁탈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25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치열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평행선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문회 중인 이 후보자를 비롯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중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거라고 예고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1인의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에 있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짚으면서 “만약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상인 부위원장에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BS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여당이 걷어찬 상황”이라고 규탄하면서 “국회 과방위와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직무 대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즉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위원장 역할을 하는 위원장직 직무 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인 것이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지금 국민 눈치 안 보고, 국민 정서고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국민과 함께 방어해야 하는 문제고 국회도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중요한 자리”라고 피력하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정치적으로도 편향됐고 사고도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라 방통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고 직격하며 반대를 표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탄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연장하겠다는 목적이고, 무한하게 MBC 경영진의 결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업무 공백 발생’ 우려로 인해 ‘자진 사퇴 및 즉시 임명’ 방식의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만약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면 방통위 기능이 최소 6~8개월 동안 중지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뿐 아니라 통신에 대한 여러 규제와 결정을 해야 하기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최 의원은 “방송지배구조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못 되고 있다. MBC 이사진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피 터지게 싸웠고 계속 필리버스터로 이어질 텐데 국민도 답답하실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함께 있는 현 구조에서) 방송위원회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공정한 체제를 갖추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