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방송장악4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맞서 싸우겠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인당 25만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꼬집어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민생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 다해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5일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모두 다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 입법폭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놓아두겠다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방송장악3법은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여기에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못박아두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방송장악4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률로 정해진 방통위원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서 내쫓았고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방송장악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눈이 먼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드는 입법폭거”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이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대해서 정치파업, 상시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이라며 “한마디로 파업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나. 결국 부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기들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운영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불법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오직 자기진영인 민노총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는 내팽개쳐도 된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원내대표는 “현금살포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다. KDI 분석 결과, 이 법은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서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13조원 이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냐.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나? 결국 나라 빚을 늘리고 청년,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런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며 “이런 식의 빚잔치 포퓰리즘 때문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나락으로 빠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