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채상병 특검, 공수처·경찰 수사 결과 보고나서 판단해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국회에 출석해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주장과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특검을 판단하는 게 순서 아닌가”라고 입장을 내놨다.

22대 국회가 열린 뒤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 출석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실장은 “오늘 해병대원 사건과 같은 질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각각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외압이라는 관점과 주장, 항명이라는 관점과 주장이 지금 충돌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다툼이 있었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해병대원 사건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실장은 “공수처 수사는 좀 더디게 느껴지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아직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며 공수처에 대해선 의문을 드러냈는데,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 7월 중순께 경찰이 1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또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이른바 외압 실체는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 항명 사건은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응수했으며 해병대원 순직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번호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맞는지 묻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은 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원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수사 외압 지시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실장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 보안사항이다. 지금 이 회의는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앞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처음 듣는다. 지금 말씀한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요구하자 “과거에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가장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인데 지금 국회에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경호처장 한 사람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고, 모든 수석이 여기 나와 있다. 대통령이 사실 고립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민정수석만큼은 대통령실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