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가동···“민주, 홍위병 작전”

유상범 “국회를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시켜, 사법부 독립 훼손도 심각해” 박형수 “이재명과 민주당, 사법부와 검찰 향한 공격이 도 넘어···막아야” 우재준 “국회가 멈춰있는 이유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힘 보탤 것” 주진우 “내일 대법원 방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 촉구나설 것”

2024-06-20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유상범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민의힘이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파괴 행위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어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며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규탄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배당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항의하고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향해 편견과 반 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실상 개딸들을 향해 좌표를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그는 “민주당은 수원지법을 골라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며 이재명 변호인의 역할을 이어갔다”고 꼬집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이렇게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실 호도와 선동, 궤변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어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지는 등 다급해진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대표와 거대 야당이 작금 벌이는 행태는 목불인견”이라고 비판에 가세하면서 “이 대표 말처럼 자신의 범죄행위가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이라면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 들 게 아니라, 법원에서 당당히 결백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박형수 특위 위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검찰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잘못된 시도를 우리 특위가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발언을 강도 높게 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보장돼 있지만, 최고위 회의는 법정이 아니다. 피고인의 변명과 방어는 법정에서 하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비판의 결을 함께 했다.

심지어 우재준 특위 위원은 “지금 국회가 멈춰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그걸 넘어서 사법 시스템까지 마비시키고 사법부까지 겁박하겠다고 시도하는 거로 보이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응원해야 한다. 저도 미력하나마 힘 보태려고 하는데 국민들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주진우 특위 간사는 이날 특위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체적인 재판을 국민이 받는 일정대로 수사받으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고 밝히면서 “내일 오전 10시 대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방문을 하기로 했고,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