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정 협의체’ 촉구···“저출생기획부 신설에 적극 협력”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영수회담 때 윤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는 말씀하셔서 국회 내에 상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주거 자산 지원에 대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환영한다”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서 대통령을 향해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게다가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기가 막힌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더욱이 그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총리급의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법안에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