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년 만에 생긴 기회,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17년 만에 기회가 생긴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 이전에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왜 (22대 국회 논의로) 미뤄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는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야당의 양보로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면 된다. 이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로만 연금개혁을 얘기하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며 “우려는 잘 알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2차 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 모두를 한 번에 만족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해결하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나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는) 28일이 아니라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어도 무방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연금개혁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 결단만 남은 것 아니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 ‘22대 국회 논의’로 미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은 그럴 의지와 실력이 없다고 본다”고 비난하며 압박했다.

더욱이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의 결을 함께 하며 압박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