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정수석실 신설…신임 수석엔 김주현 전 법무차관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만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실에 등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새롭게 민정수석직을 맡아 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소개했는데,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에게 직접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에 민정수석을 폐지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저도 고심했다”고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 안 되는 거 같다’고 지적해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란 지적에 대해선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서로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이야기된 바 있다”며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어느 나라에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부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김 신임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인선 발표 뒤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 왔었는데 (현 정부 들어)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속됐다.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로 민심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석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민정수석실로) 이관될 것이다. 각 정책 현장에서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는데, ‘사정기관에서 올라온 수사 관련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는 차차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