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 촉구 “이게 총선 민심”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정부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같은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고 주장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면서 “여야는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된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지금이 바로 정부가 바로 필요한 때인데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자신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약 13조원 가량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는데, 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공약 실현을 위해 힘을 실어주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도리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대표의 주장과 결을 함께 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일에 대해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이면서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할 때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나선 전국민 25만원 지급 요구에 대해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에둘러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한 총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큰 암적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