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정갈등 장기화에 “민주당이 바로 세울 것, 총선 후 특위”
“의료대란 장기화, 국민 피해와 환자들 고통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통령 담화?, 윤 정권이 사태 해결할 의지·능력 없음을 확인한 시간” “민주당이 의료공백과 혼란 종식할 것, 총선 후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총선 표심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동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다”고 외치면서 공세를 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더욱이 이 대표는 “(지난 1일에 진행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혹평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단초를 마련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깊은 실망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걱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총선 후 민주당 주도의 공론화 특위 구성 계획에 대해 “정부,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보건의료 분야 개혁 의제들을 함께 논의해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대통령실은 입장을 바꾸어 의료계에게 앞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테니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증원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물밑 흥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정부를 향해 “그 흥정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서로 간의 ‘생각의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고 말했다.
이렇듯 의료계는 대통령과 정부가 내민 손을 잡지 않을 가능성을 에둘러 시사해 준 셈으로 풀이되면서 결국 의정 갈등 이슈는 여권에 독이 된 모양새였고, 그래서인지 의대 증원 갈등 이슈에 불구경하듯 관망해왔던 야권은 최근 의정 갈등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들이 해결사로 나선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