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이준석 “적자 누적” vs 노인회 “유독 야박”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개혁신당이 꺼내 들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설전을 벌였는데,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는 방만한 경영이나 낮은 요금 문제에 있는 것이어서 노인 무임승차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승객이 늘어나면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며 맞대응했다.

김 회장과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개혁신당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펼쳤는데, 이 대표는 “지하철 운송 수입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정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는데, 이는 지하철 역세권과 대도시 생활권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형편이 나은 분들이 많은 반면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비교적 형편이 나쁜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셈이 됐다.

실제로 이 대표는 “교통약자 중에서 역세권이 아닌 곳에 사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에겐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지하철이 없는) 지방에 사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어르신 매년 12만원 선불카드 제도’ 도입에 대해 “택시·버스·지하철 어디든지 원하시는 데 쓸 수 있다. 종량제 성격의 교통 바우처가 끝난 다음엔 40%가량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가 사회적인 개혁 아이템을 제시할 때마다, 개혁신당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마다 ‘갈라치기·혐오’라고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개혁 아젠다도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신분당선에서 행정소송을 내서 국가에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을 메꾸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인데,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받아들여질지는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가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으니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과 ‘파독 광부’, ‘월남전’을 언급하고 나섰는데, 그는 “지하철을 건설한 것도 (지금의) 노인들이다. 또 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서 달러를 벌어서 그 돈으로 만든 건데 그런 우대 차원에서 (무임승차 제도를) 해주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것도 지금의 노인들”이라면서 “다른 나라도 면제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이런 (야박한) 소리를 하는가. 다른 나라는 노인이 없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무엇보다도 김 회장은 “세월이 나를 노인으로 만들었지 따로 노인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고 설움을 토로하면서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잘 되어 있는 제도를 깎아내리는 것이 정치 목표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지어 김 회장은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연 12만원 교통카드’에 대해서도 “연 12만원이면 한 달에 1만원 꼴인데, 그러면 노인은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이냐”고 발끈하면서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방콕’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고 못마땅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