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절규하는 국민 배경으로 한 ‘尹·韓 갈등’ 봉합은 정치쇼”
이재명 “尹·韓 서천시장 장면 참으로 인상적, 역사에 남을 사건” “대통령의 전례없는 당무 개입·선거법 위반, 온갖 문제 다 있어” 박주민 “尹,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가능성 있어, 세밀 검토 할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론’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현장에 동행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에 여당이 수해지원 활동을 갔다가 그 자리에서 ‘아, 비가 더 오면 사진이 잘 나올 텐데’ 이야기하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다”면서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서천시장 사건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비꼬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개입, 또는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난 일이기도 하다”며 “온갖 문제들이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 과연 국민을 이 나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박 부대표는 “대통령실이 공천기준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공천된 인물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등, 만약에 실제로 개입행위가 있었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실 발 보도는 공천기준에 대한 언급 형태로 나왔는데, 겉으로 드러난 공천기준의 얘기가 사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언급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또한 당헌·당규에서 공천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 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적 의무나 이런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부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상 의무이고 법률상 의무인데 당헌·당규가 우위에 서서 무시할 수는 없잖느냐”고 반문하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당무개입에 대해) 당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