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에 ‘쌍특검법 재의결’ 마주한 민주당, 지연 전략?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면서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 후 지체 없이 공표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철회하고 공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다.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국민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다”며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한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 잡는 게 진정한 용기고 좋은 정치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미루려는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태도에 대해 못마땅해하면서 강한 반발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재의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절차대로 재표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정쟁과 총선 민심의 교란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 달성하기 위해 법적틈새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