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정찰위성 발사 성공, 尹정부의 ‘대러 적대 정책’ 탓”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를 향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이 대표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면서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더욱이 그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되고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는 것은 결국은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의 결과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인 것”이라면서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9·19 합의에 대해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등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최근에 미국·일본 중심의 외교를 하다 보니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것”이라며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조차 지금 끌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쏘아붙이며 비판의 결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