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권력기관 특활비 전횡 바로잡을 것” 대폭 삭감 예고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 예산 정국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특활비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예산 항목”이라고 지목하면서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에 대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날(8일) 민주당 특활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 권력 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바로잡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보고 놀랐다”면서 “검찰이 밤늦게까지 일하기에 특활비를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검사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별도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비용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검찰은 ‘전용’이라며 수사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예 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들의 전문용어로 하면 그게 증거인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국정원 예산조차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머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하면서 “물론 특활비 특성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특활비가 예산의 편성·지출 과정에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미래에 대한 역할까지 팽개치면서 예산안을 긴축 편성해놓고 특활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주당은 특활비가 진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고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검찰 특활비만큼은 반드시 편성 및 지침 변경을 통해 정상화하고 사용 및 감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박용진 의원도 “특활비 수사기밀성과 예산집행 투명성 원칙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결을 함께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 등 정부 권력 기관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최소 5조 원 이상 감액 조정하겠다는 목표로 특활비 검증을 위한 TF를 꾸렸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