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재정 확대’에···“모순투성,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재정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혹평하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 정부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하루빨리 고물가 상황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이라면서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윤 원내대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정책 때문이며, 더군다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펴는 건 물가상승을 부추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은 실질 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은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올해 정부가 예산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고 소득 재분배 재정정책 기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그는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이번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의 재정 확대 주장은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렇기에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가 각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 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