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국민연금, ‘적립식’으로 전환”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청년 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새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구조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제도로는 30여년 뒤인 2055년 고갈될 것이 예상된다. 불안정한 국민연금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며 “현재까지 연금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해왔지만 모수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정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가 받는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 현행 제도를 적용하고, 개정 이후 가입분에 대해선 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을 통해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땜질식 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지속가능한 개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국민연금법상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계획엔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채 연금개혁 방향만 일부 담겨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