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표결 두고 여야 신경전 치열, “발목 잡기” vs “대통령 책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만약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인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언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책임론이 일지 않도록 선제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 당론화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적극 방어전을 펼치고 나선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욱이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는데, 하지만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긴 어렵다”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맞대응을 펼쳤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되고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 당장은 내년 1월에 있을 두 명의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에 있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실상 여야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